목록김영란법 (1)

따듯한동탄여자

김영란법 적용대상 - 국회의원 제외아닌 일부 면책?

김영란법 적용대상 - 말도안되는 국회의원 제외? 김영란법이 합헌이 된 후, 적용대상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국회의원이 제외된것인가 하고 완전 흥분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 일부 면책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.. (역시 니들이 하는게..)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안철수는 김영란법에 대해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이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[김영란법 적용대상 정리] 1. 김영란법 시행일? -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 2. 김영란법이란? - 청탁금지법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 및 향응을 받을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. - 상세내용 : 식사 3만원, 선물 5만원, 경조사비 10만원, 외부강의 시간당 상..
실검에 묻혀 모를수 있는 사건사고 2016. 7. 29. 09:35
Prev 1 Next